계약단가 및 방식

• “SMP+1REC가격×가중치” 계약방식
• -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전 경쟁입찰인 ‘22년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㎾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함
• - 계약단가(SMP+1REC)을 기준으로 공고 SMP, 가중치를 고려하여 “SMP+1REC가격×가중치” 고정가격으로 계약
• -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’22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5,900원 적용
• 한국형(FIT)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됨

신청자격

•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
•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에 따른 농업인, “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”에 따른 어업인, “축산법”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
•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(“민법”에 따른 조합)
• ④ “협동조합기본법”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

참여방법

• - 해당 신청기간 내에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에만 2022년 하반기 계약단가 적용대상으로 인정
• - 사업자등록증ㆍ발전사업허가증ㆍ사용전검사증ㆍ농축산어업인 자격서류ㆍ상업운전개시확인서까지 완비하여 RPS설비확인을 신청해야만 유효하며, 해당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우선 신청할 경우 부적합 및 반려될 수 있음
• - 기존에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, 한국형 FIT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에 진행
• - “RPS 종합지원시스템”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, 사업구분에서 “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(한국형 FIT)” 선택 필수
• *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(번복 불가)
• **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, 우편ㆍ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

계약절차

한국형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(설비확인서)를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사*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.
* 6개 공급의무사: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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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센터

  참여자격

  계약단가

  계약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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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업자 (연중)

  자격요건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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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센터(접수 후 1달 이내)

  설비 접수 및 검토

  설비확인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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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발전6사 ↔ 사업자

  센터가 계약 중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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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발전6사 ↔ 사업자

  SMP(한전, 전력거래소 ) 및 REC(발전6사) 정산

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비교